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단속의 경우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을 하지는 않기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확인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가 제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대부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또는 나온 직후에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로 바뀐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의 바뀐 주소를 확인하여 우편을 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100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한 것이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민사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투디 인권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한편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도 아니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고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개의 범죄 중 중한 형을 정한 범죄로 처벌되며, 다만 그 형을 2 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그 대상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일부 표시를 삭제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경찰에서 그 상대방을 혐의자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