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망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조망침해율,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시기, 침해 정도, 성질, 피해거물의 구조,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공공성, 피해방지조치와 손해회피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 승소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폭행이 없었음을 증언해준다면 이 경우에는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에 속아 거래를 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다만 만약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한 판매글 내용 자체로 이미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도 유포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 법무사는 근저당설정 등 은행과 관련된 업무만 처리합니다. 이전등기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법무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팡측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전화로 요구하시는 것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요구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시도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법적 대응을 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돈을 건다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모든 경우에 우연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억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 나이 설정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물 자체를 보고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제재라고 하면 국가가 형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에는 보안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