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자체만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설사 해외에 머무른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두면 시효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은 6월이기 때문에 6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다시 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나, 이는 중개인과의 문제이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은 6월 기준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범죄입니다. 약 1950년경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 사용양에 따른 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청구해왔던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은 아니며, 나아가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일 다음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당선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마룻바닥이 들뜰때까지 이를 방치한 것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단순 분실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