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잔금을 돌려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딴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 절차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발언내용만으로도 범죄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상처를 입은 사실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란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안늦겠다거나 안빌리겠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거짓말 처럼 되어버린 정도로는 위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선거운동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간 등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임의로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꼭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공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