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당근계정을 빌려간 사람이 실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통해 계정을 빌려가 사기를 친 사람을 검거하여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림막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공사현장의 위치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밝힌 정도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전 간판 작업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도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애매한 부분이며,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게 되면 채권은 전액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 상대방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발신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