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기의 의심이 되는 경우 일단 보험사로 신고를 하시고 한편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영향도 발생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임의로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밀침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만 남아 있다면 언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만 해두시면 담보로서는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미용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손해를 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므로 우선 해당 미용실로 항의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허락된 행위로 보는 것이 맞으며, 절도나 횡령 등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각시도별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소를 열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