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 증명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재판을 통해 재량권 남용으로 과태료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이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3년에서 5년까지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권 번호가 노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활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모를 피해 가능성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여권 재발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칫 매우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차량을 이용한 특수 협박 행위 즉 보복 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셨다면 해당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수km를 따라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셨다면 채권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원에는 상속 포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3이어도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해도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당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