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면 협조 가능성이 낮나요?
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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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정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 없이는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며, 설사 수사를 개시한 경우라도 해도 트위터 등 외국계 기업에서 협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 내용대로라면, 기재된 사실관계가 이 기준이 미흡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