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수사 할 가능성은 낮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태그에도 학생,소녀등의 제목이 있지만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육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한국 수사관이 해외에 서버를 둔 트위터 측에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겠다고 명백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시간을 쓰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