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라면 협조 해주기 어렵죠??
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트위터 등 외국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요청에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트위터 등 외국기업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요청에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