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조 해주기 쉽지 않나요?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었지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트위터 측은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측에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트위터 역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수사 협조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조건 하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나(학생에 대한 언급이나 교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리 판단 때는 이유를 위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제하신 바와 같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