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셨다면 채권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원에는 상속 포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3이어도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해도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당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일뿐이기 때문에 학폭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전체를 보더라도 따로 범죄나 학폭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쨌든 돈은 빌리신 것이기 때문에 갚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으실 일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협박죄로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도 않는다면 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에 바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대인에게 해당 집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고 일정 기간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함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임대인이 그 일정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어떤 범죄가 있었어야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새롭게 어떤 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만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누리던 조망에 대한 이익이 법적 이익으로까지 볼 정도인 경우 즉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조망권이 인정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연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