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는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Question

윗집과 연결된 부분에 크랙이 있어서, 그 사이로 물이 고여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외벽 크랙으로 인한 아파트 책임은 없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윗집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과실책임이 있는 주체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인 벽면에 균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배청구의 주체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의 크랙으로 누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윗집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및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윗집에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탐지하여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외벽이라면 공용 부분에 해당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누수 탐지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