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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집에 누수흔적이 발견되는데, 윗집에 확인하니 누수여부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윗집에 책임을 전가할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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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현재 상황에서는 윗집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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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누수 원인을 밝혀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를 불러 누수원인을 확인하고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집에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