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우선은 조정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소송 패소자가 전액 부담을 하겠습니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면 판결을 받는 것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민법상 청구 가능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 책임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배상책임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합의금의 적정 액수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증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대상이 되며 이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실제로 가품이라면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죄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도 돌려받으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을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이를 근친혼이라고 하여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갈 행위 수법이고, 애초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여성의 경우에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많이 참작을 하여 판단을 하십니다. 구공판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시고, 100~300만 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갈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때 출석하여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서가 어떤 합의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합의서라는 것을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로 작성하신 것이라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제출이 되었다면 법원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니 법원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