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시 변호사비 관련 문의...

Question

돈 빌려주고 못 갚는다고 해서 민사는 당연한거지만..

혹시 모를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변호사 조언을 받고 해볼려고 합니다.

빌려준돈 관련 사기죄로 형사소송은 성립이 까다로워 혼자보단 변호사를 끼고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만약 변호사를 통해 형사소송을 했는데..

패소하면 그냥 변호사비용만 날리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에 대한 회수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변호사 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하셨던 효과를 얻기 어려우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이유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빠짐없이 주장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