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는 말 그대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정신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여 묻지마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시도는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종의 상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남은 돈만 임차인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 표시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구성 부분으로서 법률 행위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모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경우 보통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또한 법정 대리인인 부모도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으로 훈방 조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임대인 모두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부부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 계속 소통을 해왔고 모든 일을 처리해 오신 사정 등을 고려할 때에는 남편에 대한 해지 통지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당하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차량 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서류라고 보이며, 다만 해당 목적으로 서류를 지급하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를 하는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기초로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르는 번호로 초콜릿 선물이 올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스미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찜찜한 경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되는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 되실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면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얼마를 빌리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이율은 연 몇프로로 할 것인지 등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