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이름에 연도가 있는데 이를 아청물 인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해외 사이트에서 본 영상에 @OO(이건 사람 이름입니다)20001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음란물에 나온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볼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찾아보았으나 이미 해당 계정은 사라져있었고 해당 계정과 대화를 나눈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년도 이후입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19년도 기록도 없는데 이를 아청물이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조사에 참여하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정에 연도가 있는 부분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문제 되었고 다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아청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와 별개로 찾아볼 의무가 있는가를 말씀하셨지만 찾아볼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한 개정 이름이 아동성 착취물 인식에 대한 간접적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하여 태어난 년도라고 곧바로 인식할수 없어 이를 가지고 아청물이라고 인지했다는 판단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청물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근거도 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