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에서 단순시청을 할경우

Question

로그인한 상태로 미성년자는 아니고 계정주가00년이라고 적혀있고 다른계정으로 엄청야한 영상이 게시물에있었는데 게시물을 누르지도 않고 모이자크된게시물을 숨기기없애기한뒤에 자동재생되는 영상만 보고 좋아요나 댓글 리트윗 계정주에게 디엠보내는 그런거는하지않고 게시물을 안누른상태에서 영상시청뒤 아이디비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문제가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시청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청을 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고서야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