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스토커라는 x(구트위터)계정을 볼수있는사이트에서 시청만하였습니다
저는 디시인사이드 정보를 통해 특정 계정의 트위터 게시물 목록을 확인했는데, 해당 게시물들은 성인 콘텐츠로 추정되는 내용이었으며, 저는 비로그인 상태로 게시물들을 스크롤하며 지나치거나 옆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단순 열람만 했고, 게시물에 포함된 영상을 재생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트위터 등에서 유사한 성인 콘텐츠 영상을 재생(스트리밍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이 성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이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또는 불법 촬영물이었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재생하지 않고 게시물만 단순 열람한 행위가 설령 그 게시물이 아청물이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실적,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진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거 다운로드나 소지 없이 영상을 재생(시청)한 행위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수사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시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 및 해당 증거가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
아무런 흔적없습니다 금전 공유 비로그인이라 댓글도없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그 흔적이 남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문제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