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
- 성범죄법률Q.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이런경우에 시청이 너무궁금합니다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성인성 또는 불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인 줄 모르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단순히 클릭하여 잠깐 열람했습니다.저장, 다운로드, 캡처, 공유, 재업로드 등은 전혀 하지 않았고, 별도의 추가적인 행동도 없었습니다.해당 게시물이 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단순 우연적 열람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단순접속 및 페이지탐색관련에대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커뮤니티 댓글을 보고 특정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트위터/인스타” 관련 메뉴를 클릭해 페이지를 이동했으며, 이동한 페이지에는 심한 선정적인영상 썸네일 목록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도 클릭하거나 재생하지 않았고, 썸네일만 잠시 확인한 뒤 바로 사이트를 종료했습니다. 다운로드, 저장, 회원가입, 로그인, 공유 등 추가적인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접속도 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해당 콘텐츠에 불법 영상(예: 아청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구글에서 만화를검색해서 시청을 했는데만화사이트에서 야한만화를 시청했고 가아청만화같아보이는데 비로그인에 검색된 내용에대한 결과로 클릭하고 시청하고 나왔고요 들어가서는 본거말고는 아무것도없었어요 진짜 사람이아닌 만화였고 배포나 그걸 구매나 판매같이하지는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지 궁금하네요그리고 검색결과로는 클릭하여 가아청같은만화가 보여지는데 그사이트 홈으로 들어가니까 로그인해서 볼수있는시스템인데 그사이트 회원가입도 안했고요
- 성범죄법률Q. 디시인사이드에서 시청만 하였습니다디시인사이드게시물중에 시청만하였는데 내용이 중요부위쪽은 모자이크처리를 한체 쭈끄려앉고 둔부는 보이며 얼굴은 비공개를하고 앞으로 본체 찍은게시물을 오로직 시청만하고 1-3분정도보고 나갔습니다 비로그인이고요 현실적으로 문제될까요?
- 성범죄법률Q. 불법만화시청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쿡마나/ 마나토끼 같은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다가 학생 체형의 캐릭터가 나오는 수위 높은 성인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된 만화인데, 내용 중에 심한선정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요?캐릭터가 어린 학생처럼 보이고 수위가 높은 만화라면 보통 실무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따로 로그인이나 결제는 안 했고 저장이나 유포 없이 그냥 클릭해서 보기만 했는데, 이런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도 문제사항이될지? 현실적으로어떤가요?
- 성범죄법률Q. 온라인 영상 단순 시청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틱톡에서 춤이나 일상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노출이 다소 있는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해당 영상들에 대해 별도의 상호작용(팔로우, 댓글, 저장, 공유 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 시청만 한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또한 위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단순 시청과 반복적인 시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미지 검색 중 단순 열람 및 클릭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성행위 이미지 썸네일을 확인 후 클릭하여 해당 계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실열람을 시도했으나,계정이 일시정지 상태라 이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로그인은 하지 않았으며, 저장·다운로드·공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해당 인물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동일한 이미지가 확인되었고,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해당 인물이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위 보았을 때 문제점있을까요? 저장이나유포 같은거는없습니다
- 성범죄법률Q. 구글 성인인증 후 이미지 클릭 기록 남았는데... 썸네일만 본 것도 소지나 시청인가요?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성인인증을 하고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특정 인물의 트위터 게시물들이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뜨는 썸네일들을 쭉 나열해서 한참 동안 훑어보았고, 그중에서 내용이 심하게 선정적인 사진 하나가 흐릿하게 보이길래 제대로 확인하려고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왔습니다.이 과정에서 따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폰 갤러리에 저장한 파일은 전혀 없으며, 영상을 직접 재생해서 본 적도 없이 검색창에 뜨는 썸네일들만 계속 본 상황입니다.그런데 나중에 제 구글 계정 활동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제가 검색했던 단어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특정 이미지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갔던 로그까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현재는 그 검색 기록과 클릭 로그를 모두 삭제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 사진이나 게시물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류였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한 로그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게 아니라 단순히 검색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클릭 기록일 뿐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 성범죄법률Q. 트위스토커라는 x(구트위터)웹뷰어사이트에서 접속및 단순스크롤정도디시갤러리에 게시자가 자기트위터아이디를 알려주는댓글을보고 그리고 네이버어플로 구글을 비로그인으로시작해서 검색하여 들어가서 트위터 닉네임을 검색하여 트위스토커라는 트위터를 비로그인으로 계정볼수있는 사이트에 그게시자의계정을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그게시자의 트위터에 올린 야한노출 더심한선정적인(성기노출) 노출을 보게되었고 단순스크롤정도만하고 뒤로나갔습니다 더이상 유포나그런거없었고요 그리고 혹시몰라 네이버어플도 지우고요 저장하거나 캡쳐하거나 그런거없이 트위스토커라는 웹뷰어사이트에 접속하고 스크롤만한뒤 네이버어플을 지운정도입니다디시갤에서 본거라 성인인거같은데 프로필에도 미성년자언급없는것같고 오로직한행동은 구글에서 검색 사이트클릭 들어가서 게시글 사진및 확인한뒤 스크롤한뒤 5분미만정도 그사이트에 접속하고 나간정도입니다 댓글은 비로그인이라할수없고 흔적남기는일은 접속기록정도인거같고요
- 성범죄법률Q. 디시인사이드 비로그인 단순열람(5분정도)디시인사이드에서 비로그인으로 접속하여 불법성이 높은 (성기 노출)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약 5분간 열람했으나, 다운로드, 캡처, 유포 등 어떠한 적극적 행위 없이 바로 이탈했습니다. 단순 열람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