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사진 단순조회 법적문제 문의?
X(트위터) 이용과 관련해 다음 행위가 있었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 X에 회원가입한 계정으로 특정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2.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스크롤하면서 확인했습니다.
3. 게시물 중 ‘21세’라고 표시된 나이 관련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4.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에서 ‘보기’ 기능을 눌러 사진을 화면에서 확인했지만, 게시물 자체를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5.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다운로드하지 않았습니다.
6.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7. 좋아요, 리트윗, 댓글, 팔로우 등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8. 쪽지를 보내지 않았고, 구매나 거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9.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송금하지 않았고, 1원 등 소액의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10. 이후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X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 있었을 경우, 별도의 저장·다운로드·유포·구매·거래 시도 등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에서 이러한 단순 조회 행위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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