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검색 결과 열람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특정인의 트위터를 검색하던 중 구글 검색 결과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사진이 보여 해당 이미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링크로 연결된 Sotwe나 Twstalker 페이지에서는 그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다가 썸네일이 없는 영상 항목이 있어 눌러봤지만 영상은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비회원 상태로 이용했고,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저장, 캡처, 배포 등은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검색 결과를 통해 연결된 페이지를 열람한 정도입니다.

확인 후 방문기록도 삭제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