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
채택률 높음
이미지 검색결과로인한 단순시청이 궁금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이용 관련 법적 문제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성인 성적 콘텐츠를 찾기 위해 특정 계정명과 성적인 키워드를 조합해 구글 검색을 이용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구글 이미지 탭에 표시되는 썸네일 화면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썸네일을 스크롤하며 확인했고, 휴대폰 화면 확대 기능으로 일부 확대해서 본 정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해 원본 사이트나 연결된 외부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상 재생, 다운로드, 저장, 캡처, 공유, 결제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된 계정이나 이미지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당시 이미지에 나이 표시 등 미성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성인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검색했으나, 만약 결과물 중 일부가 미성년자가 포함된 콘텐츠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 당시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였으나 이후 해당 계정을 삭제했고, 브라우저 방문 기록·쿠키·캐시도 삭제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 검색 결과 썸네일 확인 및 확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