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트위터) 아청물 의심 영상 단순 시청 질문

Question

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게시물을 눌렀고 그러면 확대되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른 영상들이 뜹니다.

저는 성인물을 보고 있었으니 영상도 성인물이 뜨겠거니 하고 아래로 하나씩 스크롤 하며 시청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하는 도중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갑자기 떴고 저는 트위터 같은 대중적인 SNS에 아청물이 있으리라 생각 못하여 설마하는 생각으로 그 계정에 들어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성인도 있길래 아닌가 싶었으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들도 있어서 저는 해당 계정을 곧바로 나갔고 그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 해당 계정을 트위터에 신고 후 차단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피해서 보는 등의 대처 방법도 없었고 우연히 아청물 의심 영상이 떴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이게 봤다고 하여 단순 시청 법에 걸리는지 또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궁금합니다.

해당 영상을 찾아보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시청의 경위를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