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많은 사안아닙니다.범죄라고 보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만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정한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고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중개수수료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삼십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곰팡이는 당연히 임대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한국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한 영상 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하면 음란물 유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간접 증거 즉 정황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가해자와 한 대화 내용, 가해자가 더치트 등록된 내용, 가해자가 환불 약속을 거기고 이행하자 않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기초로 가해자가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알리기를 거부한다면 경찰에서도 학부모님께 따로 통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부모님이나 학교에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