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송달료를 제외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공탁하는 것은 가능하며 채무 면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송달료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될 사안이므로, 현재는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 위주로 공탁을 진행하고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대응하십시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 확정 결정 전까지는 채무 범위가 불명확해 별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판결 내용에 따라 변제 효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내용증명과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을 제출하고, 법인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다만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교육 과정 중 과실로 인한 기물 파손은 원칙적으로 학원의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수강생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특히 소모품인 나사 파손을 개별 결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우선 학원 측에 교육생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따져 배상 범위 조정을 요구하십시오. 협의가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나 소비자원 민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 조건이나 파손 경위에 따라 책임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내 음료라도 타인이 먹을 것을 예견하고 설사약 등을 넣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나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상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의 절도 행위와는 별개로 본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의 성분이나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급적 약품 투입 대신 관리실 신고나 CCTV 확인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승계집행문과 송달증명서가 구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강제집행 신청 단계입니다. 피고의 승계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집행 신청서상 채무자 표시에 미성년자의 성명과 함께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병기해야 합니다.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승계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집행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여지가 있으니 이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사인불명 상황에서 의협 자문은 과실 입증의 핵심이므로,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진료기록부 분석 및 구체적 과실 유무를 의견서로 제출해야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협은 부검 결과 자체를 바꾸기보다 투약 과정이나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새로 판단하며, 무혐의 종결 후 재수사로 결과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배상은 망인의 상속인인 남편과 친부모가 공동 권리자이므로 아들만 단독으로 받으려면 합의서나 소송 단계에서 복잡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법적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형식상 A사 소속이나 B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 지휘·명령 주체에 따라 파견법 위반이나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절차나 인사 관리가 혼재되어 있다면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퇴직금 산정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출 계약 체결이나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 명시가 필요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부모 합산 소득 세전 약 560만 원 기준, 자녀 연령(중3, 초4)을 고려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상 표준 총양육비는 자녀 1인당 약 130~150만 원 선입니다.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은 월 합산 170~190만 원 내외로 산출될 여지가 크나, 고액 학원비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되면 구체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비용은 법률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33~55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추후 명도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대략 330~550만 원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상대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안별로 변동 여지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A와 C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소유권과 채무를 이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망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사실확인서 등 입증 자료를 토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으십시오.경매 후 잔존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경위나 명의 대여 성격에 따라 성실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사기 피해자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