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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독점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들여오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병행수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상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ㅜ 수입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 수입과 병행수입의 주요 차이점은 수입 주체와 유통 경로에 있습니다. 일반 수입은 제조사나 브랜드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수입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병행수입은 이러한 공식 경로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병행수입 제품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지만, a/s나 품질 보증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 이점과 함께 이러한 잠재적 단점도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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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로 'MADE IN P.R.C'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표시 방법입니다.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절한 표기로 간주됩니다.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로 허용되는 방식은 'MADE IN CHINA' 또는 '중국산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기 방법입니다. 또한 한글로 '원산지: 중국과 같이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원산지 표시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명이 아닌 지역공동체나 도시명,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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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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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절차는 크게 신고서 작성, 서류 제출, 심사 및 검사, 그리고 통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자나 관세사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함께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품질인증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 적용이나 수입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서류 제출 후에는 세관 직원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시 물품 검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와 검사가 완료되면 관세 등 제세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통관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입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체 과정은 물품의 종류와 신고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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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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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임가공 감면제도라고 불리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외로 수출된 원재료가 국내산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가공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가 수출 시 원재료 가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 해외에서 가공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로는 먼저 수입신고 시 해외임가공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임가공계약서, 소요량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임가공 공정명세서와 임가공비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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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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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 시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제공하더라도 수입 통관 과정에서는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운임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은 실제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의 운송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치로,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그렇지 않은 판매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제공했더라도 세관에서는 일반적인 운송 비용을 추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시킵니다.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특급탁송물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므로 운임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시 이러한 과세 기준을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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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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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반드시 특정 세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세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품이 도착한 항구나 공항의 관할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물품의 검사와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으로는 물품의 종류, 수량, 통관 시간, 그리고 세관의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세관이 있다면 해당 세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세관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특정 세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식품류와 같이 특별한 검역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지정된 세관에서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나 개인의 경우 특정 세관으로 수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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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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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주로 수입 물품의 소유자나 수입 신고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납세의무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먼저 수입신고를 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수입 신고 시 명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나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별한 경우로,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자나 수입물품을 담보로 제공받은 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위반으로 물품을 취득한 자나 불법 반입된 물품을 소지한 자도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처럼 관세법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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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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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며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 상표권은 10년의 보호기간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등 권리별로 보호기간이 상이합니다.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을 원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의약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갱신 절차는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표권 갱신의 경우,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보호기간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각 권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갱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갱신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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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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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세계무역협정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힘에 의하여 득실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경제적 힘에 따라 득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제력이 약한 국가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거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무역협정은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제거,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무역협정에서 동일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경쟁력, 협상 전략 등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정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무역협정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협정의 결과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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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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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 출원서를 준비해야 하며, 상표는 상표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디자인의 모양, 색상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는 출원서, 발명 또는 디자인의 설명서, 도면(필요한 경우), 청구항 등이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상표 도안과 함께 사용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원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수료 납부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입니다.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출원이 거절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원하는 국가의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국가별로 보호 범위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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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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