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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분야는 내국세(부가가치세)부분의 자문분야로서 세무사에게 자문 부탁드리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와 B의 거래는 국내거래, 국내회사 해외법인 C도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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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CISG 1조 2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ISG가 적용되기 위한 ｢국제｣계약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 됩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단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CISG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 수 없었던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흔히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영업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것이 순수한 국내거래이며 따라서 CISG가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에 조항입니다.여기서 상대방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거래｣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라는 사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식시점은 늦어도 계약체결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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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용어는 FTA 원산지 판정시 사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용어입니다.Roll-up수입재료에 부품을 추가하여 다른 중간부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투입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최종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수입된 중간부품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산 판정이 되면 해당 부품 전체의 가격이 역내산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흡수원칙이라고 합니다.Roll-down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 중간 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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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을 타고 일반인이 해외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다음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의 경우는 여객목적으로 탑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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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상업항 및 국제무역항 -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등 상업적 용도 및 다국적의 선박들이 출입하는 항구. 항구도시의 항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공업항 - 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을 취급하는 항구. 넓게 보면 상업항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어항 - 주로 어선들이 출입하는 항구. 상업항보다 작은 대부분의 자잘한 항구들이 이에 속하며, 상업항 중에서도 어항 기능을 겸하는 항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능에 따라 어촌 어항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어장의 개발 및 대피[6]에 사용되는 어항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단위, 연안어업 근거지에 해당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에 해당군항 - 군함이 주로 출입하는 항구. 한국의 진해항이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미국의 샌디에이고항이 대표적인 군항이다.마리나 - 요트 정박 및 관리 시설을 포함, 각종 해양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모여있는 항구.이와 별개로 수출입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는 관세법에서 국제항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항구 및 공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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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택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내 택배사 운송장 번호는 운송이 되기 전에도 미리 부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화물진행정보를 조회 하시면 구체적인 통관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사이트 해당 칸에 운송장정보 입력 후 운송정보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운송정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아직 배송이 안된 물품일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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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국정관세율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협정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즉, 1.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2.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3.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4.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세율이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율의 종류 및 목적과 관세법에서 정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되는 주기도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세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관세율(General Duty Rate) :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더라도, 원산지 증명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FTA 협정세율 :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습니다.탄력관세 :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입니다.관세율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기의 관세율 외에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예시로는 간이세율, 합의에 의한 세율, 용도세율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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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외로 보내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수출전에 말소등록을 하고 수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해외이사업체의 비용 견적을 한 후 합리적인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수출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중고차 말소등록증 발급관할 시/군/구 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2. 수출신고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사와 컨택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의 신고서류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차량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 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자동차사진, 차대번호 사진, 쇼링(컨테이너에 차량을 적입한 사진)사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되더라도 수입국(베트남)의 이사화물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해외이사 운송사 수배 시 합리적인 견적과 절차를 제안하는 곳으로 검토하여 이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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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대금은 무조건 달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무역대금결제방식 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되며, 결제방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46&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13&logGb=A9400_202102182. 대금결제통화무역시 대금 결제통화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국가 통화단위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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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라고 있던데요 정확히 어떤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으로 발생하는 국제수지, 즉 일정 기간 수출입 거래에 의해 발생한 해당국과 타국간의 대금 수불액을 의미합니다.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이어서 세관의 검사를 거쳐서 수출 또는 수입이 허가되면 수출입 집계에 포함됩니다. 무역수지의 산출은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 합니다. 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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