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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란,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의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제조, 가공, 판매,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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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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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MS CD보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으로 EMS를 통해 CD를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CD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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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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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방법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fta 체약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 가능합니다.다만, 물품이나 국가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다르므로 사전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세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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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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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가서 쇼핑 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입국심사를 하고 수하물을 수취한 후에 세관신고대를 찾아 수입신고 의사를 밝힙니다. 세관 공무원은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을 유치장에 유치하고 휴대품유치증을 발급해 줍니다. 유치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리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확인서까지 구비해서 관세사 측에 요청 후 수입신고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접수된 신고 건은 P/L이나 서류제출 또는 현품검사 중 하나로 선별되어 세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세관에 신고한 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휴대품과로 가서 수입신고 필증을 제시하면 세관 공무원이 유치장에서 물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예상세액은 현재 물품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확인이 어려우며 거래하시는 관세사에 사전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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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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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과 FCA조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EXW 조건과 FCA 조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위험의 분기점EXW는 판매자의 창고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반면에 FCA는 매도인의 구내 혹은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비용의 분기점EXW는 내륙운송, 포트 부대비용, 통관비 등 선적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합니다.반면에 FCA는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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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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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상품의 무역 추세와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상품은 생산, 판매, 소비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면 환경 보호와 함께 건강한 밥상을 보급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운동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이러한 추세는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여신상품 개발 등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친환경 상품의 무역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의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의 인증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화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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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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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잘못 보내줘서 보세창고에 머물러 있는 경우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사유는 수출자 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출자 측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상호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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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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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하는 선사가 변경되면 면장을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박만 변경이되고 출항지 등 그 밖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수출신고필증 정정은 필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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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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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가공 육류 (육포)(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음식물 / 주류 가공 농산물유제품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검역 불합격 물품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불법적 약품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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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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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승인(IL)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되는 물품이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수입승인을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 군사 장비,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은 수입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을 통해 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은 물품,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수입승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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