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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카드 결제 대금 미납, 신용카드 발급, 제2금융권 대출, 신규 대출 또는 대출건수 증가, 통신비/공공요금 연체, 일시불 거래보다 할부거래가 많을 경우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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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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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몇%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실리콘 수지는 다음에 따라 hs code 10단위가 추가 분류됩니다.관세는 6.5%, 부가세는 10%가 부과되며, FTA 협정을 받을 경우 RCEP 협정을 제외하고 0%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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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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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102.do(1) 수입의 정의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을 말한다.☞ 외국물품‘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②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⑥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①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②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③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④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2) 수출의 정의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물품‘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3) 반송의 정의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수출입의 의제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한다.가) 수입의 의제①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②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③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④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제274조(밀수품의취득죄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⑤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⑥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나)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5) 통관의 개념통관(通關)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의 금지 등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 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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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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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식재산권 소송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소재지 관할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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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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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화주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샘플의 경우 목록통관을 적용받아 통관이 될 수 있는데,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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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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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03년에는 '교통세'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예정으로 도입되었으나, 2007년에 교통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과세 목적이 확대되면서 해당 법령의 유효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수입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러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시입물품에 부과되는 과세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휘발유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가짜석유제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탄력세율 : 529원/ℓ-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396.7원/ℓ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경유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탄력세율 : 375원/ℓ-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38원/ℓ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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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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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NCE L/C 종류와 기한 표기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상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용장을 Usance L/C 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외상신용장(Usance LC)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상기간 동안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에 따라 매매당사자인 수출 자일 때 Shipper's Usance L/C라하며, 매입은행 또는 결제은행인 경우를 Banker's Usance L/C (impoter 의 신용으로 진행하며, importer가 이자를 부담)라고 합니다. 1. Shipper's Usance의 경우(수출자가 이자 부담)수출 자는 지정은행으로부터 어음(L/C)을 인수받은 후 기간 만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어음(L/C)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만료 전 금융시장을 통해 어음을 할인(은행에서 대출을 의미함)하여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2. Banker's Usance의 경우(수입자의 신용으로 자금융통, 수입자가 이자 부담)수출상은 일람불조건(at sight)과 같이 Nego(advising 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할 수 있으며, 다만 어음(L/C)상에 외상기간(예로, Drafts at ABC bank att 90days after B/L date)을 표시해 주는 점만이 다릅니다.따라서 importer 의 신용과 자금능력 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출 자 입장에서 보면 banker's usance는 at sight L/C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importer의 신용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banker's usance L/C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바이어 신용조회는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30,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할 수 있으며, 조회기간은 대체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3. 환어음 기재방법At sight(일람출급)Reimburse(상환방식 : 개설은행이 지정한 상환은행으로 매입은행이 청구)Remittance(송금방식 : 매입은행이 지정한 은행으로 개설은행이 송금)Usance at 90 days after sight(일람후 정기출급 :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로부터)at 90 days after date(일부후 정기출급 : 환어음의 발행일로부터 90일)at 90 days after B/L date(특정일자후 정기출급 : 선적일로부터 90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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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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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 보관료 계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계산 방법 1.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 2.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당, 선박화물은M/T당으로 계산하여,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 것을 적용하여 곱하여 계산. (1CBM= 1TON 으로 간주하여 부피와 중량 중 큰 것으로 적용) 3. 보관료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 4. 보관료는 보관일수에 따른 기본료와 할증료를 합산. * 보세창고비 계산에 필요한 정보1. 과세가격(물품가격+ 해상 운임 or 항공운임) 2. 관세율 (대부분의 아이템은 8%~12%) 3. 물품의 부피 (단위CBM: 가로1미터, 세로1미터, 높이1미터) 4. 물품의 중량 (단위 TON) 5. 창고 회사의 종가 기본요율 & 할증요율 6. 창고 회사의 종량 기본요율 & 할증요율 *추가 설명 보관료= 종가요금 + 종량요금 + 부대요금(상.하차료) 종가요금(종가율)= [과세가격 + 관세] X [기본료율 + (할증료율 X 보관일수)] 종량요금(종량율)= [중량 (KG)] X [기본료율 + (할증료율 X 보관일수)]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요율을 곱하여 계산 종량율 경우 해상화물은 kg당 또는 CMB당으로 한다. 보관일수 계산은 입고기간 부터 출고 시간까지로 한다. 보관료 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전 기간에 대해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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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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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물품운송에 대한 위험의 이전 분기점이 가격조건에 따라 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 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보험계약자도 달라집니다. 주운송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EXW, FOB(FCA), CFR(CPT)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되며, CIF(CIP),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됩니다. 그러나 CIF(CIP)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수출국에서 선적된 이후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므로 선적 이후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FOB나 CFR 조건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개설은행에서는 수입자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보험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가격의 110%로 국제상관례로 정하고 있으며, 보험요율서에서는 최대 150%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3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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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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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에서 나이를 체크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경우 성인용품 통관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법적 문제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성인용품의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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