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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사업을 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후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여야 하며, 목록통관이나 면세를 받은 품목을 판매하면 안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 법령에 따른 인증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령인증을 받고 통관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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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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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티즘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반품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의 감가상각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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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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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수리 목적으로 소포를 보낼 때 금액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의 감가상각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품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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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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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전심사제도는 무역거래자가 관세당국에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가격, 세율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일정기간 동안 관세당국 뿐만 아니라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사전세액심사제도는 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②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③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④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농수산물 27개, 녹용 2개, 보석류 2개 등 총 31개 품목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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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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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선박회사와 포더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선사는 실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대리점 및 선박회사를 말하며, 포워더는 화물수송취급인이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자를 말합니다.1. 포워딩사: Freight Fowrarder 등2. 선사: Shipping Company, 선박회사, Carrier 등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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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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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의 법적권리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가산요건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재현생산권의 대가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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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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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자동차는어디서사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해 중고차 수출액은 3조 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원 넘게 증가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 수출을 위해 국내 운행 등록을 말소시킨 중고차는 17만 4100여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차량 수리 비용이 저렴한 중동이나 전쟁 여파로 신차 공급이 줄어든 러시아 지역 수요가 컸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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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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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LCL로 수입시 현지 부대비용에 WFG, BOOKING FEE, MANIFEST FEE, VGM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선사에 부킹을 할수 있는 대리점 통해서 부킹해야 해서 fcl의경우 부킹피가 발생됩니다. LCL은 발생 안할 것우로 보여집니다.이 외의 말씀하신 비용은 다른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 됩니다, 다만 실 청구는 waive 해주는 파트너도 있으며 건별로도 청구될 수 있는 점 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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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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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받고 구매한 가방을 한국에 들여왔다가 재수출조건부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일본에서 관세와 소비세를 같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물품을 가져올 경우 일본세관측에 물품이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세관측의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일본 재입국시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400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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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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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핑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앙은행 통화스왑이란중앙은행 통화스왑은 중앙은행 간 체결하는 통화스왑으로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스왑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들의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환리스크 헤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앙은행 통화스왑은 양국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통화스왑과 동일하나, 중앙은행이 해당국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 활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통화스왑은 중앙은행의 다양한 외화유동성 확보 수단 가운데에서도 속도와 비용면에서 우위를 가진다. 통화스왑은 중앙은행 간 구축하고 있는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자금지원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외환보유액과 달리 상시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목적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교역 지원, 금융협력 촉진 등을 위해 주요국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① 금융·외환시장 안정한국은행은 외화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외화유동성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때 중앙은행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고 상대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화유동성을 직접 공급받아서 국내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미 달러화 유동성을 금융기관에 공급한 바 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체결은 실제 사용되지 않아도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과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계약 체결 발표의 영향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신용리스크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통화스왑은 유사시 외화유동성 제공을 통해 대외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② 교역 지원한국은행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중앙은행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금융기관에 교역대상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입 경로를 제공한다. 이 경우 무역 거래가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교역대상국 통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양국 교역 시 자국 통화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비(非)기축통화인 원화의 국경 간 거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③ 금융협력 촉진중앙은행 통화스왑 체결은 양국 간 금융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금융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 이후 스위스 금융기관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의 스위스프랑 표시 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한국은행은 그동안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ASEAN+3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에도 참여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2022년 말 현재 1,382억 달러 상당(사전한도가 없는 캐나다 제외)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다.출처 : 한국은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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