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예외적인 조치입니다.세법에서는 이를"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라고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상장 국내 커버드콜 ETF 분배금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크게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되며, 세금 적용이 다릅니다.1. 옵션 프리미엄 및 매매차익커버드콜 전략의 핵심인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수익과 국내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차익입니다. 현행 세법상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과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을 전혀 떼지 않습니다.2. 기초자산의 배당 수익 ETF가 펀드 내에 담고 있는 실제 국내 기업들이 지급하는 배당금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분배금 전체가 비과세인 것이 아니라, 분배금 중에서 '실제 기업 배당금에서 온 부분(과세표준액)'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냅니다.따라서, 실제 받는 높은 분배금 대비 세금으로 잡히는 과세표준이 매우 적어서,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큰 현금흐름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은 차종과 용도(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 7%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비영업용 승합차 및 화물차는 5%영업용차량은 4%경차는 4%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서류를 안 낸다고 해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셔서 직원분에게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겠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수인(받는 사람)이 양도인(주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아버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요건은 '납세자 본인'의 기업 규모와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대기업과 위탁 계약을 맺고 배송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중소기업)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이라는 사실이 수급사업자의 감면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자(고용)와 유사해서 사업이 아니라 근로로 보이는 경우(계약·지휘감독·전속성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이러한점만 유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질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것중 하나가 가로등입니다.길을 걷는 한 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이용한다고 해서, 뒤따라 걷는 사람이 이용할 불빛이 줄어들거나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비배제성은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무임승차자)이 그것을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특성입니다. 위의 예시를 든 가로등은사람들이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불빛을 제공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세금 환급금은 정부(국세청)가 개인에게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게 됩니다.예외적으로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개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외에 있는 학교라도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지급한 순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아버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아닌 어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마찬가지로, 비자 발급 비용, 기숙사비, 해외 체류를 위한 생활비, 항공료, 홈스테이 비용 등은 정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