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4번 조항과 같이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제한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성 여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또는 기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경업금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통상시급 × 8시간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90%수준으로 감액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지정 신청을 통해 국선노무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급한 급여를 7,8,9월 급여라 특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시기가 도래한 4,5,6월 급여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 개편 시 호봉제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요소를 추가하거나 개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직무급 등을 도입하여 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우 일시에 다액을 부담할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사외에 퇴직금이 적립되어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아지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계속고용이라 함은 정년연장을 의미할 수 도 있으며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시 야간 근로수당으로 0.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