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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달이든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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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시급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시간이라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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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세신사(프리랜서)인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고정 여부/ 기본급,고정급 여부 / 제 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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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의 소개비를 환불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출근의 의미를 근로관계 성립시로 해석한다면 첫출근 이후 3일이내로 봄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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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해고수당 및 위로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처분을 받는다면 해고 기간 근로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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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마지막근무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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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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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겸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구직 활동 중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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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무시 8시간내에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을 받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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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73분 연장근무의 경우 올림하여 더 주는건 문제 없으나 3분을 버림하여 70분만 연장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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