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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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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늦게 줬을때 늦은 만큼 뭔가 보상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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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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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9,860 ×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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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시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차후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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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프리랜서 입니다.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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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요건충족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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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예비군을 가는데 무급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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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제 도입은 업무 강도 증가, 협업 문제, 추가 인력 채용 등의 우려를 낳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더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워크와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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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또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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