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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4년 최저임금으로 2년계약을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25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별도 계약 없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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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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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야 합니다. 욕설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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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은 물가상승률, 소득 분배, 경제 성장률,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여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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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시 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 구분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총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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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의 사실확인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가 진술서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조적,정황적 증거로서 작용할 뿐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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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면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예정시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1주 15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79시간으로 79시간×9,860원이 최저급여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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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계약 종료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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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먹는사람들 어떻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벌금 및 수급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공모형의 경우 수급한 금액의 배액을 환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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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납부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금공단에서 직권 상실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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