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주10시간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지급하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1. 회사의 내부 감사규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22년 중 1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아서 16개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에 연차 1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4개 사용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20년 10월 1일 ~ 21년 10월 1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22년 근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나 사직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고소득 임금자라면 회사측이 말하는 기간제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근 시작 이후, 2-3주만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규정에 따라 사직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원직복직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사직에 관한 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의 사직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의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