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뜻대로 퇴사일을 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금은 여유를 두시어 퇴사일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그날에 행하는 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예고 위로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통상임금 30일치에 대한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감사합니다.

1. 자가격리기간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무급으로 휴가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면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대응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센터의 직권 처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교대근무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므로 22시 이후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처리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