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갑질에 대한 대응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협약안에 갑질에 대한 금지 규정 삽입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유급휴일로 처리가 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 계약직은 1개월 만근 후 그 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있어야 그 달 발생하는 연차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 전직의 구제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전직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월말 및 월초를 넘어간다는 등의 사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른바 고정OT를 산입하고 실제로 그만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포괄임금제라면 해당 수당을 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첫 주에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였기에, 2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시급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의 산정은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공무직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무직이시라면 회사 내에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가 존재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 공가 및 병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 혹은 시급제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 주휴수당 또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