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께서는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연차를 26개에서 제하시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도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위반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의미하는 1.5배로 계산이 되었다는 근거를 확실히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 및 산식이 나오게 되면 휴일수당의 적용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의 설정을 제대로 하시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사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3년동안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발생 최초 1년은 휴가 청구권, 이후 3년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최대 4년까지 연차휴가를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