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통근 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촉탁직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될 사정입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를 단절할 것인지, 이어갈 것인지를 판단하시어 연차 및 퇴직금의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산정의 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조퇴, 지각 등의 연차 차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 미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서 다른 동료들은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급여를 받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그 퇴직의 시점의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명세서 상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상 식대 등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아야 최저임금의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미지급 임금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건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갯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총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및 1년을 채운 이후 발생한 15개를 더한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