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도 주휴수당이 빠지는건가요?-> 주휴수당의 요건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유급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한 것일 수 있습니다.연휴 포함 쉬었던 주도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지 알고싶어요!-> 연휴(=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2월 14일부터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주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수 따라 지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측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노사협의회 진행시 노동자위원과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진행 시 근로자대표가 참석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라며, 관련 증거를 구분없이 모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잘 살피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고, 이것이 도과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써 사직과 해고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