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련 사항을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 통보 후 사직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에서 공가처리 안된다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로 인해 연차 사용하는건 유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연차를 임의로 강제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습니다.무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일하다가 남은 연차 14일을 6월 17일~30일까지 몰아서 쓰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사실상 근무는 6월 30일까지고 퇴사일은 07.01로 정해지는거니 받을수 있는거겠죠? ->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규에 따르겠으나,근로계약기간이 그 기간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업군인도 전역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04.20).감사합니다.

개인 연차를 써야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약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강제로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고지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