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급여감축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달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 IRP계좌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야간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에 들어서 변경되는 것은 공휴일 규정이 아닐까 생각되오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반드시 방문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른바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일방적인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어도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남아있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의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근로자가 1개월씩 모두 개근했다면, 알고 계신대로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 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