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의 추가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법정연차일수로 관리할 수 있으며, 포상의 형식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특별휴가의 형식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급여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휴일수당으로 통상적으로 받는 일급의 150%를, 시급제 근로자는 기본 일급에 휴일근로 수당·가산 수당 등을 포함해 총 일당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교대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미 그 월급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공무원의 월세가 겸직허가 대상인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백내장 등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촉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이상, 연차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남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명세서 교부 시행일 이후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간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22년 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4. 1년하고 2일을 근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한 것이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일과 공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휴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1. 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무급휴가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줄 수는 없으며,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국적 구분없이 5인 이상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