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법인사업자 보유 중 취업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회계연도 산정을 도입중인 사업장에서 퇴사시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3. 문의하신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내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 근무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주말이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써 지급하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명절의 유급처리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적용했던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명절의 유급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임금액이 줄었다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액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퇴직금 산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업자등록 및 휴업신고에 관한 실업급여 수급의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개근시 1일로 총 11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모든 경우에서 11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미술학원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진정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징표를 살펴보아 근로자성을 판별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말한 월급에서의 퇴직금 공제, 퇴직금 미발생 등 모든 것은 위법사항이며,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관계 단절 및 사직에 대한 손해배상의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징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