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코로나라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2. 그에 따라 휴업 등을 실시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그 요건 및 절차, 효과가 정해져있는 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차 촉진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또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변경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무엇이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승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 문의하여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2.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2. 그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이를 대신하는건 위법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지않고,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청구권 발생합니다.2. 마찬가지로 가산 수당도 다시 산정하여야합니다. 임금액이 보이지 않아 시급 산정은 어렵습니다.3.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으로 적시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자료로써 확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 휴가 실시 등에 따를 근무표 등을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회사의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