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주 52시간의 제한이란 이 1주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그 실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함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회사에 취업규칙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규율할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각종 규정들을 종합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자에겐 연차촉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 촉진 미이행으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자동지급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4. 발생하지 않은 연차의 선사용의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관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의 대체는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께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 - 경비원(근로자) 혹은 2. 입주자대표회의(위임자)-용역업체(수임자)-경비원(근로자)의 관계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행하는 경우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30분의 근로제공 또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시간급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주휴일의 설정이 언제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