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파리바게트 알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파리바게트에서 주15시간이상 알바를 하고 1년이상 일했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세금 안떼고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때 혹시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사내괴롭힘 사내 신고 후 조치없으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팀장년이 입사한지 3일부터 저에 대한 무시를 떠나저에 대한 뒷담화, 업무적 배제, 직원간 이간질 등이 있어 오늘 인사팀에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했어요만약 사내에 신고했음에도 아떠한 조치기 없을 경우회사는 어떤 차벌을 받으며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직장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발생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사 절차 등을 강제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1
0
0

만약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잖아요? 혹시 52시간이 초과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실제로 문 사례가 있나요 궁금해여-> 52시간제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제의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0
0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1
0
0

육아휴직수당 사후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수당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것 같지 않고일을 다시 복직해서 6개월 다녀야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복직 안하면 못받나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이는 육아휴직 이후 계속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라는 것을 하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그 연차촉진제라는게 기준이 어떤건가요?->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강제 소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아기돌봄휴가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0개월 남자아기가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내일부터 봄방학에들어가는데 이게 아기돌봄휴가로 사용이가능한 휴가인지 궁금해요->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부여하여야 합니다.최대 10일까지 실시가 가능하겠으며, 이는 무급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0
0

회사가 직무급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는 회사가 직무급제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직무급제로 바뀌면 장단점이 뭘까요? 저는 현재 그냥 낮은 직급이거든요.. 앞으로도 승진이나 이런건 좀 어려운 직급인데.. 직무급제로 바뀌는게 저한테는 이익인가요?-> 직무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직무급에 관한 부분은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급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내용만으로 그 유불리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사에서 직무급 산정을 위한 직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토요일 격주 근무시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 8시간근무토요일 격주 8시간근무회사에선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연차수당 따로없고 월급에 포함220받고있는데...월급제로 따졌을때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0
0

입사년 기준 연차개수가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0년 1월 28일인데 2022년까지는 연차 개수가 15개 였습니다.현재 2023년 2월 21일 기준 연차 개수가 몇 개가 정상인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23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1
0
0